음주운전 처벌기준 정확한 대응으로
최근 유명 여배우 K씨가 음주 사고를 낸 뒤에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 뺑소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지만 보통 뺑소니라는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인사사고가 아닌 물건손괴 후 도주한 K씨의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손괴 후 미처리의 경우는 그것이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안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K씨의 경우에는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기물파손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K씨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했는데요.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양성 반응이 나와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K씨가 체혈을 원해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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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기준과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 향후 음주 뺑소니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의 공포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선택은 운전자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됐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고형이 선고되고,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설령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자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거나 혹은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죄목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앞서 강조했듯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는 죄목으로 그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됐다 하더라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때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했는데요.
더불어 간혹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적어 전달했고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이탈하게 됐다면 이는 충분히 뺑소니 혐의가 인정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른 형벌이 내려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피고인 W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준 그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본인 집 앞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아파트 입구의 차량 차단기를 부수며 다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후 30여 분 만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이후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고, 현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홍콩 공항에서 귀국을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홍콩 및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구금 생활을 하다 귀국길에 오르게 됐고, 입국 후 체포된 그는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 측은 피의자였음에도 해외로 도피해 오랫동안 수사를 피한 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측은 해외에서 마약 등으로 구금생활을 하게 돼 귀국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명히 뺑소니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문제가 됐다면 실체적 경쟁범으로 취급돼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했습니다.이외에도 면허 취소나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처럼 민사적, 행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므로 애초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매우 가벼운 피해를 주게 된 경우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법률대리인과 꼭 함께 해 달라고 했습니다.